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🕯️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30주기…
우리는 아직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
📍 왜 ‘생명안전기본법’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을까?
1995년 6월 29일,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.
당시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, 937명이 부상, 실종자만 6명에 달했습니다.
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참사는, 무려 3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.
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, 그 이후로도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, 국가는 ‘생명안전기본법’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.
🧭 생명안전기본법이란?
‘생명안전기본법’은 산업재해, 재난사고 등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제안한 법안입니다.
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국가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명시적으로 책임지는 법적 틀
-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지원 체계 마련
- 생명안전 교육, 피해자 치유, 공공조사, 추모 사업의 정례화
- 대형 참사의 예방과 투명한 사후 보고 시스템 구축
이 법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, 앞으로의 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 안전망입니다.
🏛️ 왜 10년 넘게 국회에서 방치됐는가?
생명안전기본법은 2015년 세월호 유가족들의 제안으로 처음 발의됐습니다.
그 이후로 6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됐지만, 단 한 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
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.
관련법 중복, 예산 문제, 정치적 민감성 등의 이유로 논의 자체가 지연되어 왔습니다.
하지만 그 사이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:
- 2014년 세월호 참사
-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
- 2023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
- 2024년 서울 지하철 공사장 사고
그리고 지금, 2025년,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.
“왜 이 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는가?”
📣 유가족들의 외침, 그리고 우리의 책임
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30주기를 맞아 유족들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칩니다:
“기억만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. 법이 있어야 합니다.”
생명안전기본법은 단지 한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.
우리 모두가 내일 겪을 수도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.
정치가 아닌 상식의 문제이며,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입니다.
✅ 마무리하며
삼풍백화점 사고 30주기,
우리는 단순히 “추모”하는 것을 넘어 “변화”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.
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만,
우리는 더 이상 참사 앞에서 무력한 국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✊ 기억을 넘어 행동으로,
🗣️ 관심을 넘어서 목소리로,
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.